진료안내
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권리주체 | |
|---|---|---|---|---|
환자 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 환자 본인 | |
| 환자 만 14세이상~ 만17세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 환자 본인 | ||
| 환자 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법정대리인 |
||
| 환자친족 배우자,부모, 자녀,조부모, 외조부모,서부모, 장인,장모,손자 |
환자 만 17세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 |
환자본인 | |
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
환자본인 | ||
| 환자 만14세미만 | 법정 대리인만 가능 |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*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|
환자 법정대리인 | |
| 환자 대리인 형제,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고모 ,삼촌,보험회사등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발급자) |
1.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본인 |
| 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 미만 (주민등록 미발급자) |
1.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 아님)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 |
환자본인 | |
| 환자 만 14세 미만 | 1.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느 서류 |
환자 법정대리인 |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2.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만 가능)
| 구 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경우 (친족만 가능)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